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5.02 강남역 투신녀 구조 ㄷㄷ 05.02 일본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인도인 완전 무시 카레 05.02 필체가 다양한 조선 왕족들이 쓴 한글 05.02 테무에서 구입한 생선튀김기 클라스 05.02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진핑 퇴진 운동 ㄷㄷ 05.02 선풍기 10대로 만들어내는 불기둥 05.02 가상자산거래소,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05.02 아줌마 챔피언의 격투 매너 05.02 이건 먹으면 바로 당뇨 걸릴 거 같음 05.02 술집에서 가로 시켰더니 직원이 눈치보면서 이렇게 놓고 감